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 운영 추진 계획

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 알아보기

• 요즈음 더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의 비판이 크다.
• 데이트 폭력, 칼부림 사건, 살인 예고 사건, 신협 강도 등 강력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.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 예전의 청송 교도소 같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•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이 입법으로 추진이 된다.
• 흉악범으로 인해 피해자 치료비가 검토를 하고,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. 피해자 치료비는 연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정부 내에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검토 중이다.
• 묻지 마 범죄에 대해서도 더욱 범죄의 가중성을 더할 것이며 이러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가 생겨 더욱 강력 범죄가 잦아들면 좋을 것 같다.
• 요즘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강력범죄들이 처벌이 약해서 이러한 범죄가 더욱 생기는 것 같은데, 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, 죄질을 따져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형제도 부활도 적극 검토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. 딸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과 선량한 시민들이 더욱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.